같은 소득 자료와 같은 등기부를 들고 가도 창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이유는 어느 쪽이 느슨하고 어느 쪽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각 층이 서 있는 법률과 그 법률이 요구하는 확인 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은행, 상호금융·저축은행, 대부업자 세 층의 심사 근거를 공개된 법령과 감독당국 발표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업권은 어떤 법률과 등록 형태로 나뉘나
업권을 가르는 기준은 취급 상품이 아니라 근거 법률과 등록·인가 형태입니다. 은행은 은행법,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 등 각 설립 근거법,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을 각각 근거로 하며 심사 의무와 이용자 보호 조항도 그 법률에서 나옵니다.
세 층의 근거를 한 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은행 | 상호금융·저축은행 | 대부업자 |
|---|---|---|---|
| 근거 법률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 대부업법 |
| 등록·인가 형태 | 근거법에 따른 인가 | 근거법에 따른 인가 |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 |
| 차주단위 DSR 규제비율 | 40% | 50% | 규제비율 미설정 (대부업법 제7조 확인 의무 적용) |
| 상환능력 확인 근거 | 감독규정상 차주단위 비율 | 감독규정상 차주단위 비율 | 대부업법 제7조 증명서류 확인 |
| 법정 최고이자율 | 연 20% | 연 20% | 연 20%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개인 차주의 가계대출 기준이며 업권 안의 개별 회사 차이는 반영하지 않음 / 출처: 차주단위 규제비율은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법 제8조·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9조(2026-08-20 확인)
등록 요건도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으로 달라졌습니다. 신규 등록 최저 자기자본은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상향됐고 기존 등록 업자에게는 2년의 유예가 적용되며, 미등록 영업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금융위원회 대부업법 개정 시행 자료, 2025-07-22 시행 / 2026-08-20 확인).
상환능력 심사는 층마다 어떤 비율로 갈리나
상환능력 심사에서 층을 가르는 숫자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규제비율입니다. 규제비율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로 정해져 있어(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2021-10-26 발표 / 2026-08-20 확인) 같은 소득이라도 인정되는 연간 원리금 한도가 달라집니다.
산정에 쓰는 금리도 2025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산정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50%가 더해지고(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2025년 12월 말까지 0.75%가 적용됐습니다), 적용 범위는 전 업권의 가계대출로 확대됐습니다(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05-20 발표). 총량 쪽 기준도 매년 바뀌어,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2026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증가율을 1.5%로 제시하고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2026년 4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불허하도록 했습니다(2026-04-01 발표).
대부업자에게는 이 규제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신 대부업법 제7조가 소득·재산·부채 증명서류로 변제능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확인 절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거 조항이 바뀌는 구조이며, 같은 조 제2항은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계약 자체를 금지합니다. 지표의 정의 차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DSR·DTI·LTV 차이에서 구분됩니다.
소득 증빙 기준은 어디에서 달라지나
소득 증빙은 서류의 종류보다 인정 순서에서 갈립니다. 은행권 여신심사는 소득을 공공기관 발급 자료로 확인하는 증빙소득,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추정하는 인정소득, 그 밖의 자료로 추정하는 신고소득으로 구분하고 뒤로 갈수록 인정 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합니다(금융위원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2015-12-14 발표).
대부업자가 확인하는 서류는 대부업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가운데 하나가 소득 증명서류로 인정되고 부채는 신용정보 조회 결과나 부채 잔액 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존 대부 잔액과 새로 체결하는 금액의 합이 300만 원 이하이면 증명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것은 서류 제출 의무이며,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계약을 금지한 대부업법 제7조 제2항은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이용자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부업법 제7조 과잉대부의 금지 제1항·제2항 요지, 2026-08-20 확인.
담보 소재지와 신용평점은 어느 층에서 변수가 되나
담보 소재지가 심사 변수로 들어오는 층은 저축은행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영업구역이 수도권인 저축은행에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상을, 그 밖의 구역인 저축은행에 40%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물건이나 차주가 영업구역 밖이면 같은 조건이라도 검토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26-08-20 확인).
신용 정보는 층마다 같은 자료를 쓰되 해석 기준선이 다릅니다. 개인신용평점은 2021년 1월 1일부터 등급이 아니라 1점에서 1000점 사이의 점수로만 제공되며(금융위원회 신용점수제 전환 자료, 2020-12-28 발표), 층별 통과 기준선은 각 회사의 내부 여신규정 사항이라 외부에 공시되지 않습니다. 점수를 움직이는 항목은 개인신용평점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자율 상한은 층마다 무엇으로 정해지나
이자율 상한은 층이 달라져도 같은 숫자에서 멈춥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연 20% 이내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과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연 20% 이내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 2026-08-20 확인).
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상한이 아니라 실제 약정되는 이자율 수준입니다. 상한은 세 층에 같게 걸려 있어도 개별 계약의 이자율은 담보 종류와 소득 조건,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마다 다르게 정해지며, 업권별 평균 금리 수준은 각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통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금융위원회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제도 시행 자료, 2025-07-22 시행).
계산 예시
규제비율 10%포인트 차이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연간 원리금 여력으로 환산됩니다.
연간 원리금 여력 = 연소득 × 규제비율 −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즉, 연소득에 규제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뺀 값이 신규 대출에 쓸 수 있는 연간 원리금 여력입니다.
- 입력값: 연소득 5,000만 원,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900만 원
- 중간 계산 1: 규제비율 40% 기준 여력 = 5,000만 원 × 40% − 900만 원 = 1,100만 원
- 중간 계산 2: 규제비율 50% 기준 여력 = 5,000만 원 × 50% − 900만 원 = 1,600만 원
- 결과: 두 기준의 차이는 연 500만 원, 월 41만 6천 원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은 고정으로 두고 스트레스 금리 1.50%는 산정금리에만 반영, 부대비용 제외 / 출처: 규제비율은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스트레스 금리는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05-20)
위 1,100만 원과 1,600만 원은 규제비율을 적용한 산식상 여력이며, 실제 승인 여부와 한도는 각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를 바꿔 다시 계산할 때는 DSR 계산기를 씁니다. 대부업자와의 계약에는 위 규제비율이 쓰이지 않고 대부업법 제7조의 증명서류 확인이 들어가므로, 같은 방식으로 한도를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과 제2금융권은 대출 심사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비율이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인정되는 연간 원리금 한도가 달라지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두 업권 모두 주택담보대출 산정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50%가 더해집니다.
Q. 대부업자에게도 DSR 규제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A. 아니요. 차주단위 규제비율은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법 제7조가 적용돼 소득·재산·부채 증명서류로 변제능력을 확인하며,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계약은 같은 조 제2항으로 금지됩니다.
Q. 소득 증빙 서류는 층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A. 은행권 여신심사는 소득을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으로 구분하고 뒤로 갈수록 인정 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합니다. 대부업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가운데 하나를 소득 증명서류로 확인합니다. (법제처, 2026-08-20 확인)
Q. 대부업법상 소득 증명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기준이 있나요? A. 기존 대부 잔액과 새로 체결하는 금액의 합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증명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서류 제출 의무일 뿐이며,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계약을 금지한 대부업법 제7조 제2항은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법제처, 2026-08-20 확인)
Q. 층이 내려가면 이자율 상한도 올라가나요? A. 아니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세 층 모두에 같게 적용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8조와 시행령 제5조, 여신금융기관은 같은 법 제15조와 시행령 제9조가 근거이며,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 2025-07-22 시행)
Q. 저축은행은 왜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A.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를 수도권 저축은행 50% 이상, 그 밖의 구역 저축은행 4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나 차주가 영업구역 밖이면 같은 조건이라도 검토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Q. 대부업 등록 요건은 2026년 기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신규 등록 최저 자기자본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기존 등록 업자에게는 2년의 유예가 적용되고, 미등록 영업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금융위원회, 2025-07-22 시행)
정리
- 층을 가르는 것은 심사의 난이도가 아니라 근거 법률입니다. 은행은 은행법, 상호금융·저축은행은 각 설립 근거법,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을 따릅니다.
-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비율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이며 2025년 7월 1일부터 산정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50%가 더해집니다. (금융위원회, 2025-05-20)
- 대부업자에게는 규제비율 대신 대부업법 제7조의 증명서류 확인 의무가 적용되고, 잔액과 신규 금액의 합이 300만 원 이하이면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는 대부업법 제8조와 제15조에 따라 세 층 모두에 같게 적용되며, 2025년 7월 22일부터 연 60% 초과 이자를 요구하는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입니다. (금융위원회, 2025-07-22 시행)
-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이 수도권 50%·그 밖의 구역 40%로 정해져 있어 소재지가 심사 변수로 들어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