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유의사항

이런 요구는 모두 불법입니다

• 대출 실행 전 금전을 먼저 요구

  보증금·수수료·전산작업비·공증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상적인 대부중개에서는 이용자가 어떤 명목으로도 비용을 선납하지 않습니다.

• 통장·체크카드·보안카드·공동인증서 양도 요구

  한도를 올려주겠다거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며 통장이나 인증 수단을 넘기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양도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요구

  선이자·수수료·사례금 등 어떤 명목이든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면 모두 합산해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대신 꾸며주겠다는 제안(작업대출)

  재직증명서·소득자료를 위조하거나 부풀려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제안은 범죄입니다. 알선자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차주도 사문서위조·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는 업체

  대부업·대부중개업은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입니다. 상호·대표자·등록번호·전화번호가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 가족·지인에게 연락하겠다는 압박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불법추심입니다.

거래 전 확인 방법

1.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를 조회합니다.
2. 조회 결과의 상호·대표자·등록번호·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사칭일 수 있습니다.
3. 계약 전 이자율·연체이자율·부대비용·상환방법이 서면으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