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내놓을 부동산이 없는 사업자가 자금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로가 보증서 대출입니다. 보증기관이 기업을 심사해 보증서를 써 주고, 그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금융회사가 돈을 내주는 두 단계 구조여서 심사 주체와 대출 실행 주체가 다릅니다. 이 글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분담과 2026년 8월 20일 기준 공개된 보증한도·보증비율·보증료율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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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대출은 누가 심사하고 누가 실행하나
보증서 대출은 심사 주체와 대출 실행 주체가 분리된 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이 기업의 신용도나 기술력을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금융회사가 여신을 실행합니다. 차주가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보증 범위에서 대신 갚고(대위변제), 대신 갚은 금액만큼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2026-08-20 확인.
보증서는 빚을 지워 주는 장치가 아니라 채권자를 바꾸는 장치입니다.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채권은 보증기관으로 넘어가 구상채권이 되고, 연체가 이어지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됩니다.
신보·기보·지역신보는 무엇이 다른가
세 보증기관은 대상 기업과 동일기업 보증한도에서 갈립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전반을,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근거로 평가받는 신기술사업자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주로 다룹니다.
| 구분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
| 주 대상 |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자 | 소기업·소상공인 |
| 동일기업 보증한도 | 일반 30억 원(자금 성격에 따라 70억 원, 인프라자금 100억 원) | 상품·자금 성격별 차등 | 8억 원(신보·기보 보증잔액 합산) |
| 신규 보증비율 | 70~85%(등급·기간별 차등) | 85% 기본 | 상품별 차등(카드보증 90% 사례) |
| 보증료율 | 연 0.5~3.0% | 연 0.5~3.0% | 연 0.5~2.0%(충북신용보증재단 기준)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특례·협약 보증이 아닌 일반 운용 기준 / 출처: 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안내, 기술보증기금 보증비율 안내,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료·보증한도
지역신보의 8억 원은 재단 자체 보증금액만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보에서 이미 3억 원을 쓰고 있다면 지역신보에서 새로 세울 수 있는 여력은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분보증 85%는 무엇을 뜻하나
부분보증 85%는 대출금의 85%까지만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나머지 15%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가 최종 상환위험을 진다는 뜻입니다.
보증기관 책임액 = 대출금액 × 보증비율 / 금융회사 부담액 = 대출금액 × (1 − 보증비율)
즉, 대출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이 보증기관이 지는 책임액이고, 대출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금융회사가 떠안는 미보증분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신규 보증의 보증비율을 85%로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핵심분야 보증과 수출 관련 자금에는 90%를, 회생지원보증에는 전액보증을 예외로 운용합니다(기술보증기금 보증비율 안내, 2026-08-20 확인).
신용보증기금의 신규 부분보증비율은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고 기업의 신용등급과 보증기간에 따라 통상 70~85% 범위에서 결정되며, 창업·수출 등 정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특례보증에는 90% 이상에서 전액보증까지 적용됩니다(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안내, 2026-08-20 확인). 장기간 보증을 이용한 기업일수록 부분보증비율은 낮아집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질수록 대출을 실행하는 쪽이 지는 위험이 커지고, 그만큼 심사가 한 번 더 걸립니다. 보증서를 받았다고 대출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나
보증료율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모두 연 0.53.0% 범위에서 등급별로 정해집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미래성장성등급 K1(0.5%)부터 K15(2.5%)까지의 기준요율에 가산요율을 더하고 차감요율을 뺀 뒤 ±0.2%p 이내의 조정요율을 반영해 연 0.53.0%(대기업은 최고 3.5%)를 산출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본요율 0.82.2%에 가산·감면을 반영해 같은 0.53.0% 범위로 확정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일) ÷ 365
즉,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한 뒤 보증기간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이 보증료입니다(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산정 안내, 2026-08-20 확인). 보증료는 대출 이자와 별개로 보증기관에 내는 비용이므로, 실제 자금조달 비용은 대출금리와 보증료율을 합쳐서 봐야 합니다.
계산 예시
대출금액 3억 원에 보증비율 85%를 적용하면 보증금액은 2억 5,500만 원이고, 대출을 실행한 쪽이 최종 상환위험을 지는 미보증분은 4,500만 원입니다. 그 보증금액에 보증료율 연 1.2%를 곱하고 보증기간 365일을 365로 나누면 첫해 보증료는 30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사례 1 운전자금 | 사례 2 시설자금 | 사례 3 소상공인 |
|---|---|---|---|
| 대출금액 | 3억 원 | 10억 원 | 5,000만 원 |
| 보증비율 | 85% | 85% | 90% |
| 보증금액 | 2억 5,500만 원 | 8억 5,000만 원 | 4,500만 원 |
| 미보증분 | 4,500만 원 | 1억 5,000만 원 | 500만 원 |
| 적용 보증료율 | 연 1.2% | 연 0.9% | 연 0.8% |
| 첫해 보증료 | 306만 원 | 765만 원 | 36만 원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보증기간 365일,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은 공시 범위 안에서 임의 선택한 예시값, 사례 3은 카드보증형 90% 적용 / 출처: 보증료 산식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산정 안내, 보증비율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품 안내. 실제 요율과 한도는 각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보증료까지 넣은 월 부담을 숫자로 확인하려면 월 상환액 계산기를, 사업 자금 조달 경로를 폭넓게 비교하려면 사업자대출 종류 비교를 함께 보면 됩니다.
2026년 지역신보 보증제도는 무엇이 바뀌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은 2026년 6월 19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재단이 자체 재원을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되며, 재보증비율은 현행 5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낮추되 중저신용자에 대해서는 50~60% 수준을 유지합니다.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 2026-06-19 게재 / 2026-08-20 확인.
개편의 배경은 대위변제율입니다. 2025년 말 5.07%였던 지역신보 대위변제율을 2030년까지 3.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며, 같은 기간 2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합니다.
보증 축소만 담은 개편은 아닙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공급되고, 지역신보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사업에 재보증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이 따로 신설돼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이 대책의 주요 과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2026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보증한도를 다 쓰면 어떤 선택지가 남나
보증한도를 이미 채운 사업자에게는 부동산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는 경로가 남습니다. 보증서 대출은 담보 대신 보증기관의 신용을 빌리는 구조여서, 동일기업 한도가 소진되면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더 늘리기 어렵습니다.
보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별도의 심사 체계를 따르며, 구조와 한도 계산은 아파트 담보 사업자금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환 능력 지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DSR 계산 구조와 DSR·DTI·LTV 차이를 보면 됩니다. 빅중개대부(주)가 중개하는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은 연 13.5~20%(법정 최고 연 20%),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3%P 이내를 더하되 연 20%를 넘지 않으며, 진행 여부와 조건은 대부업자의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서 대출은 보증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건가요? A. 아니요. 보증기관은 기업을 심사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 대출금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금융회사가 내줍니다. 심사 주체와 대출 실행 주체가 분리된 두 단계 구조입니다.
Q. 신보와 기보, 지역신보 보증을 동시에 쓸 수 있나요? A. 한도가 합산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동일기업 보증한도 8억 원은 재단 보증금액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을 더한 기준이어서, 다른 기관 보증을 쓰고 있으면 그만큼 여력이 줄어듭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6-08-20 확인)
Q. 보증료는 대출이자와 별도로 내나요? A. 별도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기관에 내는 비용이고 이자는 대출을 실행한 곳에 내는 비용이어서 둘을 합쳐야 실제 조달 비용이 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고 보증기간 일수를 365로 나눠 계산합니다.
Q. 부분보증 85%면 나머지 15%는 누가 책임지나요? A. 대출을 실행한 곳이 집니다. 대출금 10억 원에 85% 보증서를 담보로 잡았다면 보증기관 책임액은 8억 5,000만 원이고, 남은 1억 5,000만 원은 대출을 내준 쪽이 최종 상환위험을 부담합니다.
Q.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이 같나요? A. 다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신규 보증의 보증비율을 85%로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핵심분야 보증과 수출 관련 자금에 90%, 회생지원보증에 전액보증을 적용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신용등급과 보증기간에 따라 통상 70~85% 범위에서 정하며 정책목적 특례보증에는 90% 이상에서 전액보증까지 적용됩니다. (2026-08-20 확인)
Q.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주면 빚이 없어지나요? A.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위변제가 이뤄지면 채권이 보증기관으로 옮겨가 구상채권이 되고, 대신 갚은 금액만큼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연체가 이어지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Q. 보증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미래성장성등급 K1 0.5%에서 K15 2.5%까지의 기준요율에 가산·차감·조정요율을 반영해 연 0.53.0%를 산출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기본요율 0.82.2%에 가산·감면을 반영해 같은 범위로 확정합니다. (2026-08-20 확인)
Q. 지역신보 전액보증이 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A. 2026년 6월 19일 발표된 개편안 기준으로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재단이 자체 재원을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재보증비율도 5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지며 중저신용자는 50~60% 수준이 유지됩니다.
정리
- 보증서 대출은 보증기관이 심사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두 단계 구조입니다.
- 신규 보증의 부분보증비율은 기술보증기금이 85% 기본, 신용보증기금이 등급·기간에 따라 70~85%이며, 보증되지 않은 나머지는 대출을 실행한 쪽이 최종 상환위험을 집니다.
-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365로 계산되고, 요율은 연 0.5~3.0% 범위에서 등급별로 정해집니다.
- 동일기업 보증한도는 신용보증기금 일반 30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8억 원이며 지역신보 한도는 세 기관 보증잔액을 합산해 따집니다.
- 지역신보 전액보증은 2026년 6월 19일 개편안으로 원칙 금지되고 재보증비율은 30% 수준으로 낮아지며, 대위변제율 목표는 2030년 3.2%입니다.